2021년도 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

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「중소기업 학습조직화 지원사업」에 참여할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.

2021년 1월 27일

고용노동부 장관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<학습조직이란?>

학습을 통하여 창출된 지식ㆍ경험ㆍ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이를 기업내 공유하여 구성원의 능력이나 기술을 향상시키고, 작업현장의 문제를 구성원 스스로 개선하거나 해결하며, 기업 내ㆍ외부의 환경을 주도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을 말함

1	사업 개요

1. 사업목적

○ 업무 관련 지식, 노하우 등을 확산할 수 있는 학습조 활동 등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무능력향상과 기업 경쟁력 제고

2. 관련근거

○ 「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(직업능력개발의 촉진) 제1항 제11호·제145조(권한의 위임 등) 제3항 제15호

○ 「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」제19조(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)제1항제1호

○	「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실시규정」(고용노동부고시 제 2018-6호)

3. 선정규모 : 약 37개 내외 신규기업(우선지원 대상기업)

※ 계속기업 신청규모 및 예산에 따라 신규기업 선정규모 변동 가능

2	지원대상 및 지원 요건

1. 지원대상

○ 학습조직화 실시에 대하여 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거쳐 학습조직화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학습조직화 조치를 실시하는

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사업주단체*로서

② 일학습병행, 사업주훈련 등 직업훈련사업 또는 일터 혁신 컨설팅 사업(노사발전재단 주관) 참여 이력이 있고

③ 상시근로자수가 최소 20인 이상으로 2개 학습조(조당 5∼10인이하)를 운영가능 기업

*특례조항 : 신기술분야** 기업의 경우 ①+②+③상시근로자수 최소 10인 이상, 2개 학습조(조당 5∼10인이하) 운영가능기업 참여가능(참여기업의 10% 이내 시범 선정)

* 대기업 등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협력사·회원사와 함께 학습조직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주단체

** 인공지능, 빅데이터, 클라우드, 사물인터넷, 5G, 3D프린팅, 블록체인, 지능형반도체, 첨단소재, 스마트헬스케어, AR/VR, 드론, 스마트공장, 스마트팜, 지능형로봇, 자율주행차, O2O, 신재생에너지, 스마트시티, 핀테크(중소벤처기업부,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020~22)

	지원제외 대상업종
①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 및 비영리 사업자(사업주단체는 제외) ② 숙박업(콘도미니엄업 제외), 부동산업, 교육서비스업, 보건(의료)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, 협회 및 단체(사업주단체는 제외), 국제 및 외국기관,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, 다단계 판매업종 ③ ｢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｣ 제2조에 따른 업종, ｢청소년보호법｣ 제2조 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종, ｢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｣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 ④ ｢중소기업 직업능력개발 지원사업 운영규정｣ 제4조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업종 ⑤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 업종이 불분명한 경우, 신청기업에서 상기 지원제외 업종에 미 해당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, 컨소시엄의 참여기업 경우도 동일

※ 컨소시엄형의 경우 참여기업을 기준으로 하며, 계속기업 중 ‘21년도 제외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는 지원 불가

2. 지원요건

○ (고용보험 요건) 고용보험료 납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, 체납하고 있지 않아야 함(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휴·폐업 중인 경우 지원 불가)

○ (중복지원 요건) 학습조직화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하며,

사업 참여 후 중도포기, 성과평가 결과 지원중단 또는 지원 종료기업 등 학습조직화 사업의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업장은 지원 불가

다만,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규기업과 같이 ’21년도 학습조직화 선정심사 절차를 거쳐야 함(단, 지원기간은 선정연도로부터 2년까지)

․ 사업 참여 후 1년차에 자진하여 중도포기한 이력이 있는 기업

․ ’20년도 성과평가 결과, 1년차에 지원이 중단된 기업

※ ’21년도에 한하여 참여 신청 가능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선정

동일 사업주일 경우, 2개 사업장까지만 지원 가능

※ 사업주가 아닌 사업장 기준으로 하며 ‘사업자등록번호’로 구분

○ (우대사항) ① 인적자원개발, 노사문화 우수기업 등 역량있는 중소기업 ② 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 20대 분야 관련 학습주제를 선정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기업 우대

○ (대응투자 요건) 지원기업은 학습조직화 사업비 중 정부지원금에 상응하는 기업부담금 대응투자가 이루어져야 함

사업비는 정부지원금(90%)과 기업부담금*(10%)으로 구성되며, 기업부담금은 학습조 활동지원 리더 및 조장 수당, 우수학습활동지원, 학습인프라 구축** 지원 유형에 한함

* 기업부담금은 의무+자율 부담금으로 구성되며, 전체 지원금의 의무부담금 10%이상 비율로 부담해야하며, 그 외 발생하는 금액은 자율부담금으로 기업에서 추가 부담

** 단 학습인프라 유형의 경우 기업부담금(25%)로 구성

정부지원금은 사전지원금(70%)과 사후지원금(30%)으로 나누어 지급

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업은 기업부담금과 사후지원금(30%)및 부가세를 사전지원금 신청 이전에 전용통장에 입금하여야 함

․사후지원금과 기업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기업에서 부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종료 후 사후지원금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급

3	지원기간 및 내용

1. 지원기간

○ 1년을 원칙으로 하되,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최대 3년 지원

2. 지원내용

유 형	지원내용	지원금
학습조 활동 지원	○ 근로자의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 활동비 지원 - 학습주제 : 직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문제해결 중심의 주제 ※ 외국어 및 사무능력향상 과정 제외 - 학습조 수 : (신규) 최대 4개, (계속) 최대 6개 (우수 2,3년차 최대 8개) - 구성인원 : 5인 이상 10인 이하 - 운영기간 : (신규)6개월, (계속)8개월 - 학습활동 : (신규)총9회, (계속)총12회 이상 *단, 사업운영기간 1/2 시점에 총횟수의 50% 이상 실시 - 학습모임을 위한 운영비, 강사료, 교재구입비, 교재인쇄비, 재료비 등 지원 ○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- 학습리더 :기업 당 1명 - 학습조장 :학습조당 1명 - 학습조 모임의 효율적 수행과 성과제고를 위해 CEO 관심제고, 지원금 관리 및 기타 행정업무 등 수행 ○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- CEO 연수 - 학습리더 및 조장 역량교육 ※ 단, 공단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의 교육에 한함	○ 학습조 활동비(조당) - (신규) 120만원 한도 (일반) 200만원 한도 - (우수) 280만원 한도 ※ 특정 달에 전체 비용의 1/3 이상 집행할 수 없음 * 부가세는 기업 부담 (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) ○ 학습리더 및 학습조장 활동비 - 월 22.5만원 한도 (학습리더) - 월 9만원 한도 (학습조장) * 학습리더는 학습조장 수당을 중복 지급 할수 없음 ※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* 부가세는 기업 부담 (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) ※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감액지원가능 ○ 학습조직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비 - 기업당 100만원 한도
우수학습 활동지원 (계속기업)	○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지원 (기업주관) - 지식제안, 지식마일리지 우수자 포상금 - 사내 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	○ 사내학습조 경진대회 포상금 - 일반기업 90만원 한도 - 우수기업 180만원 한도 ※ 기업이 지원금으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90지원 * 부가세는 기업 부담 (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)
학습네트 워크지원	○ 학습조직화 지원기업의 네트워크 활동비 지원 - 학습조직화를 위한 컨설팅 프로그램 지원 - 학습조직화 학습리더 전담자 대회/워크숍 - 우수기업 현장방문 학습 지원	○ 학습 네트워크 활동비 - 기업당 50만원 한도 (단, 종료기업은 기업당 30만원 한도)
외부전문가 지원	○ 학습조직화를 위한 전문 코칭 및 컨설팅 지원 - 학습조직화에 필요한 기업진단, 학습기반 구축을 위한 CEO, 담당자 동기부여, 문제 해결에대한 피드백 등 외부전문가의 코칭 및 컨설팅 지원 - 직업능력개발훈련 연계 컨설팅 지원	○ 외부전문가 지원 - 중소기업 훈련지원센터(권역별) 매칭 - 대상 : (신규기업) 필수, (계속기업) 선택 * 신규기업의 경우 선정 후, 사업시작 전 컨설팅 실시 ** 기업당 250만원 상당(별도예산)
학습인프라구축 지원 (우수기업)	○ 학습모임을 위한 학습공간 구축 지원 - 근로자의 학습모임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학습공간을 구축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자재 등 구입비용 지원 ※ 지원대상은 예산범위내 별도로 정함	○ 학습공간 구축 지원 - 기업당 1,500만원 한도 ※ 기업이 학습공간 구축비로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75지원 * 부가세는 기업 부담 (기업부담금과는 별도로 부담)

4	접수 및 선정절차

1. 접수기간

○ (접수기간) 2021. 1. 27(수) ∼ 2. 25(목) 18:00까지

	제 출 서 류
▶ 신규기업(개별기업형, 컨소시엄형 참여기업) ①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붙임서류 각 1부(사업수행계획서, 서약서, 노사협의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직업훈련 참여실적 증빙 등 필요서류, 국세완납증명서, 우대사항 증빙서류) ▶ 컨소시엄 운영기관 ①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(컨소시엄 운영기관용) ② 붙임서류 각 1부(사업수행 계획서, 서약서, 사업자등록증사본) ※ 컨소시엄 참여기업 제출서류와 일건으로 제출 ▶ 계속기업 ①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② 붙임서류 각 1부(사업실시계획서, 사업자등록증)

○ (신청방법) 온라인 접수(HRD4U)

① HRD4U 홈페이지 접속(www.hrd4u.or.kr) ⇒

② 기업회원으로 가입·로그인 ⇒ ③(좌측)학습조직화 사업  ⇒

④ 학습기업 유형 설정 확인·저장(참여유형/관할지부지사)  ⇒

⑤ 신청서 작성(신청서류 파일첨부)

2. 현장실사

○ (일 정) 2021. 3. 2(화) ~ 3. 4(목) 예정 [3일간]

*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 플랫폼 활용 현장인터뷰 진행가능

○ 주요 점검항목

(지원요건 충족 여부) 대상기업여부, 대응투자 적합여부 등 참여요건을 확인하여 부적합사유 유무 검토, 사업 수행계획서 사실여부 확인

(수행능력 적정성) CEO 및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해 사업참여 의지, 학습장소 확보여부 및 학습리더, 조장, 학습조원 등 인력현황, 학습인프라 적정성 등 수행역량 파악

3. 최종 선정심사(안)

○ (대 상) 공단 지부·지사 현장실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는 기업

○ (일 정) 2020. 3. 9(화) 예정

○ 주요 심사항목

사업계획서에 제시한 CEO의지 및 자발성(45%), 계획의 타당성 및 지원 필요성(40%), 활용 및 전파가능성(15%), 가점 항목 등 심사

※ 총 심사점수가 40점 이하 시 예산규모와 관계없이 선정 제외

※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안배 적용

○ (결과발표) 접수마감일로부터 3주 이내(심사일정 등에 따라 변경 가능)

○ (발표방법) HRD4U 홈페이지 게시(www.hrd4u.or.kr > 학습조직화사업 > 정보마당 > 공지사항)

4. 사업수행 절차

참여기업 모집·선정		사업계획서 제출, 승인 및 사전지원금 지급		CEO연수 학습리더 및 조장 교육		직업능력개발훈련 종합컨설팅 (기업진단+직능훈련연계)
공단(본부)		기업↔공단		교육기관		신규기업(3~4월)
사후지원금 정산 및 지급		성과평가 및 회계정산		학습조 활동 완료보고		사업실시 및 모니터링 (신규 5∼10월 계속기업 3∼10월)
기업←공단		공단(본부)/회계법인		기업→공단		기업↔공단

5. 접수 및 문의처

○ 사업장 소재지 관할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에 접수 및 문의

공단 지부ㆍ지사 연락처 <별첨1> 참조

5	기타 유의(참고) 사항

1. 2021년도 최종 선정 심사 기준

심사항목	심사기준	배점(100%)
CEO의지 및 자발성	경영자의 관심․지원 의지와 함께 노사협의 하에 구성원이 얼마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의 여부	45%
목표의 타당성	사업추진을 위한 조직적․재정적 역량의 정도 및 실시계획서가 얼마나 타당하고 실현가능한 것인지의 여부	40%
지원의 필요성	사업목적과 기업전략의 관계, 사업의 추진에 있어 지원금이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의 여부
활용 및 전파가능성	사업지원의 결과가 조직 내 및 다른 기업, 지역에 얼마나 전파․활용될 수 있는지의 여부	15%

2. 선정배제 및 선정취소

○ 선정배제

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신청자격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
신청기관이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지원사업 대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

○ 선정취소

선정 통지 후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되거나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

선정 통지 이후에 사회적 물의 야기 등의 사유로 정부 재정사업 대상 기관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

기타 관련 법령 및 제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

<별첨1>

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ㆍ지사 연락처
기 관	소 재 지	관 할 구 역	연락처
서울지역본부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동대문구,성동구,광진구,송파구,강동구, 중랑구,강남구,서초구	02-2137-0460
서울서부지사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은평구,중구,종로구,서대문구,용산구, 마포구,성북구,노원구,강북구,도봉구	02-2024-1731
서울남부지사	서울특별시	서울특별시 영등포구,관악구,구로구,금천구,동작구, 강서구,양천구	02-6907-7177
강원지사	춘천시 (원주시)	강원도 원주시,횡성군,춘천시,화천군,홍천군, 양구군,인제군,영월군, 경기도 가평군(능력개발) * 원주일학습지원센터(원주시, 횡성군, 영월군 능력개발사업)	033-248-8508
강원동부지사	강릉시	강원도 정선군,평창군,태백시,삼척시,강릉시, 동해시,속초시,고성군,양양군	033-650-5745
인천지역본부	인천광역시	인천광역시, 경기도 부천시, 김포시, 안산시	032-820-8604
경기지사	수원시	경기도 수원시,안양시,의왕시,군포시,광명시,화성시,과천시, 안산시·시흥시(능력개발)	031-249-1208
경기북부지사	의정부시	경기도 의정부시,파주시,동두천시,양주시,남양주시, 포천시,연천군,고양시,구리시, 강원도 철원군(능력개발)	031-850-9116
경기동부지사	성남시	경기도 성남시,이천시,여주시,광주시,하남시,양평군	031-750-6251
경기남부지사	안성시	경기도 안성시,용인시,오산시,평택시	031-615-9044
부산지역본부	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강서구, 동구, 부산진구, 북구, 사상구, 사하구, 서구, 연제구, 중구, 경상남도 양산시, 경상남도 김해시·밀양시(능력개발)	051-330-1912
부산남부지사	부산광역시	부산광역시 금정구, 기장군, 남구, 동래구, 수영구, 영도구, 해운대구	051-620-1932
경남지사	창원시 (진주시)	경상남도 창원시,통영시,하동군,함안군,함양군, 합천군,거제시,거창군,고성군,남해군,사천시,산청군, 의령군,진주시,창녕군	055-212-7211
울산지사	울산시	울산광역시	052-220-3234

기 관	소 재 지	관 할 구 역	연락처
대구지역본부	대구광역시	대구광역시, 경상북도 고령군,경산시,영천시,청도군	053-580-2314
경북지사	안동시	경상북도 안동시,예천군,의성군,청송군,영양군,영주시, 봉화군,문경시,상주시,군위군	054-840-3015
경북동부지사	포항시	경상북도 포항시,영덕군,울릉군,경주시,울진군	054-230-3223
경북서부지사	구미시	경상북도 구미시,김천시,칠곡군,성주군	054-713-3002
광주지역본부	광주광역시	광주광역시, 전라남도 나주시,화순군,곡성군,구례군, 담양군,장성군,영광군,함평군	062-970-1743
전북지사	전주시 (군산시)	전라북도 전지역	063-210-9241
전남지사	순천시	전라남도 여수시,순천시,광양시,고흥군,보성군	061-720-8528
전남서부지사	목포시	전라남도 목포시,신안군,무안군,영암군,진도군,강진군, 해남군,완도군,장흥군	061-288-3319
제주지사	제주시	제주특별자치도 전지역	064-729-0724
대전지역본부	대전광역시	대전광역시, 충청남도 금산군,논산시,계룡시,부여군, 보령시,서천군,청양군	042-580-9112
충북지사	청주시	충청북도 전지역	043-279-9015
충남지사	천안시	충청남도 천안시,서산시,태안군,아산시,예산군,당진시, 홍성군(능력개발)	041-620-7617
세종지사	세종특별 자치시	세종특별자치시, 충청남도 공주시	044-410-8014

<별첨2>

< 학습조직화 신규기업 현장실사 검토의견서>

◌ 소속/직위/담당자명 :                    ◌ 일시 :

Ⅰ. 참여기업 개요			신청구분	□ 개별기업형 □ 컨소시엄형 참여기업 (컨소시엄운영기관명 : )
기업명			대표자명
소재지			주업종
사업담당자	성 명 : 직 위 : 주요업무 : 연 락 처 :
Ⅱ. 지원요건 검토사항 (적합 O, 부적합 X 표시)
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			상시근로자수 및 운영학습조수 적정		* 10인, 2개조 이상
지원제외 대상업종 해당없음			중복지원 해당없음
타 훈련참여이력 충족여부 (일터혁신 컨설팅 참여 여부)			최근 3년간 훈련참여 기간
고용보험납부요건 충족여부			부정수급 해당없음
지원금 신청내용 적정성 확인 (지원금한도, 대응투자비율 등)			필요서류전부 제출여부
Ⅲ. 수행능력의 적정성 검토사항 (적합 O, 부적합 X 표시)
CEO 의지 및 사업 참여목적의 타당성
학습장소확보 및 인적구성(리더, 조장, 학습조원) 등 학습환경 적정 여부
지원유형별 개념을 정확히 인지하고 사업수행이 가능한 역량충족 여부
Ⅳ. 우대조건 해당사항 (신기술 분야, 가점)
Ⅴ. 종합 검토의견			□ 적 합 □ 부적합
* 특이사항, 점검결과 부적합 사유 등 기재

<별첨3>

< 학습조직화 심사 세부 기준>

심사항목	심사지표	배점	세 부 심 사 기 준
계		100점
A. CEO 의지 및 자발성 (45점)	1. 기업(CEO)의 의지	10점	신청기업(CEO)의 사업에 대한 관심, 참여의지 및 지원계획 등을 전반적으로 평가
	2. 사업 참여목적의 타당성	10점	사업 참여배경 및 목적, 필요성이 학습조직화 사업목적에 얼마나 부합하는지에 대한 평가
	3. 사업비 관리 및 기업 부담금 지원계획	5점	학습조직화 사업비 관리 계획과 유형별 기업부담금 확보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
	4. 사업 참여기업 역량	10점	학습조 활동 및 타 훈련사업 등 직업훈련의지가 있고, 향후 장기적으로 추진할 역량이 있는지 평가(직업훈련 실적 확인)
	5.사업 참여직원 우대계획	10점	학습조직화 사업참가 직원(학습리더/학습조장/학습조원) 우대계획에 대한 평가
B..목표의 타당성 및 지원의 필요성 (40점)	6. 학습주제 및 목표 선정	20점	조별 학습주제 선정 및 내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평가 - 신기술분야 학습주제 기업 우대
	7...학습조 구성․운영	20점	학습조 선발기준, 참여인원, 활동 일정, 시간, 장소 등 학습조 운영 방법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
C. 활용 및 전파 가능성 (15점)	8.창출된 지식의 활용계획	5점	학습활동을 통해 창출된 유․무형 지식 및 성과에 대한 기업내 업무 프로세스 개선 및 현장적용, 사내규정 개정 등 활용 계획에 대한 평가
	9.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계획	5점	학습조직화 사업 이외에 기업내 학습문화정착 및 직원역량강화 계획에 대한 평가
	10.연차적 사업정착 계획	5점	정부지원 3년간 연도별 학습조직화 수행계획 및 기업내 정착 계획에 대한 평가
가점	우대사항 해당기업(최대 4점)

<별첨4>

< 학습조직화 참여기업 가점 항목>

가점기준	가점
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한 「노사문화 우수기업」으로서 우대혜택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	각 2점 (최대4점)
「인적자원개발기본법」제14조 및 「고용보험법시행령」제52조에 의한 「인적자원개발우수기관」으로 인증되어 우대혜택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
고용노동부장관이 포상하는 「직업능력개발의 달 포상기업」으로 선정되어 선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
사회적 기업
고용창출우수기업(고용노동부)
숙련기술장려모범사업체로 지정받은 기업(최근 3년간)
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(노사발전재단 주관)
고용노동부 장관이 선정한 「청년친화강소기업」으로서 우대혜택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

※ 가점 부여 시 100점 초과 불가